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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서울·제주 이득, 충남·경남은 손해

KEI “전력 충당할 발전소 주변에 오염 전가”…전국 평균 미세먼지↑

2018-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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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전기자동차는 진짜 ‘친환경’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깬 전기차의 환경영향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도심지역의 미세먼지(PM2.5)는 줄어들지만, 전력을 충당해야 할 발전소 주변 지역의 오염도는 더욱 높아져 결국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기차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내연차보다 오히려 많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전기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전기차 보급 시 화력발전소 인근지역으로 오염물질을 전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과 같이 차량밀도가 높으면서 화력발전소 및 산업시설이 많지 않은 대도시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기환경개선효과는 클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오염물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환경비용으로 계산하면 전기차 1km 운행 시 서울은 0.005원, 제주는 0.04원이 발생하는 데 그친 반면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1.71원, 경남은 0.99원이나 됐다. KEI는 조만간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도로오염원(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감소하지만 전력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양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 도로오염원에서의 미세먼지는 0.653㎍/㎥가 감소하지만, 발전부문에서 1.147㎍/㎥이 증가해 전국적으로 민세먼지 밀도는 평균 0.494㎍/㎥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급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전기차와 내연차의 1:1 비교가 아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역별 환경편익과 비용으로 구분해 전기차 보급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라이프 사이클 DB구축 및 분석’을 인용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의 생산·폐기 과정까지 감안하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내연차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총중량 1450kg인 전기차가 1km 주행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49.12g으로 내연기관의 44.55g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보호협회 및 컨설팅업체인 아서 D.리틀도 차량생산 과정에서 전기차는 동일 크기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5.4~7.6톤의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배터리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사람의 평균수명감축은 내연기관의 6일보다 높은 20일 수준으로 예측된다고도 했다. 전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담수 오염 수준 역시 내연기관의 2배에 이르며, 2차 오염물질 생성비율은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코발트를 비롯한 전기차의 주요 원료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급은 내연차에 비해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전기차 보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비용 감소의 수준과 전기차 보급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예산과 지원액의 균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 오라1동 종합경기장 특별행사장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에 참석해 출발을 알리는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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