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최대 과제로 ‘헌법 개정’을 꼽으며 3월 중순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를 여야에 요청했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 논의 속도전을 주문한 지 만 5일 만이다.
정 의장은 거듭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는 헌법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소위원회 또한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에 말한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당연히 심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최선이 불가능할 때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헌 범위를 두고는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말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