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이 연일 가상화폐 규제수위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 엇박자에 맹폭을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책 혼선으로 시장 혼란이 확대되자 정치권으로도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지만, 유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6일 “가상화폐는 사실상 가격이 형성된 컴퓨터파일이자 무형재산이기에 기술로 보는 것이 맞다”며 “4차 산업의 핵심 플랫폼인 블록체인을 기반한 기술인만큼 과방위가 주무 상임위”라고 말했다. ‘화폐’라는 점에서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것은 이메일이 처음 등장하던 과거 ‘전자우편이니 우체국 소관’이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방위 주장은 다르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지금의 가상화폐 논란은 블록체인 기술문제에서 비롯된 문제 이전에 거래소와 사회경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무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날 국무조정실이 총괄로 나서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국무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가 다룰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상임위 간 폭탄돌리기가 어어지는 데는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신년회견에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해도가 지극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블록체인과 관련한 문제가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별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는 당분간 시간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당내 가상화폐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