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연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가 개헌과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형국이다.
헌정특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개헌 시기부터 조율이 되지 않아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헌정특위는 지난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며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정략적이고 ‘졸속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이다.
개헌의 내용을 놓고서도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정부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정부형태를 빼고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각차가 큰 만큼 헌정특위의 6개월 활동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권력기관 개혁을 다루는 사개특위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출범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개특위는 앞서 지난 12일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선임을 한 이후 1주일 넘게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다가 오는 24일 특위 일정과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 논의를 위한 간사 회동만 하기로 한 상태다.
여야 3당 간사가 모이기로 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쟁점이 즐비해 난항을 겪을 것이 불 보듯 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보다는 인사권 독립이나 검찰의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이 더 중요하다면서 결사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7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수사역량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정원 개혁은 더욱 첨예하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일축했다.
특위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2월 임시국회 공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특위를 빌미로 다른 의사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김재경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