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책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 극복을 위해 나온 대책인 만큼 제 효과를 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홍종학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경제가 80년, 87년, 88년에 10% 이상 성장률을 보인 이후 30년째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반전시키자는 게 문재인정부 출범의 하나의 계기다. 추세를 바꾸려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보완책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빌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기청 시절)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중기정책을 사용해왔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올해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며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을 추가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 카드수수료를 낮췄는데 소액결제 업종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액결제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월급 19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된다는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중 하나인 월급 19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각 업종마다 다른 임금체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부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최소화하려고 한 건데도 현실에선 복잡한 상황이다. 최대한 조건을 단순화하려고 얘기하고 있다"며 "월급 190만원, 30인미만 고용사업자, 4대보험 가입 정도에 치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초과근무 문제가 월급 190만원과 관련돼 있어 그걸 논의하는 중이다. 일거리가 밀려서 3~4달 특근에 야근, 일요일 근무를 하다가도 여름이 지나면 일거리가 없어지는 업종의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세부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에 대해선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0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들며 "고민하던 문제인데 잠시 놓쳤다"며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려 한다. 일자리 늘리는 게 우리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 중소기업을 대표할 사람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문제에) 공감하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기부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