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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예산성과금 8.5억, 가성비 ‘반토막’

성과금 1원당 예산절감액 10.9억…전년도 대비 46% 수준 그쳐

2018-02-06 14:59

조회수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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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한 공무원 등에게 포상하는 ‘예산성과금’이 지난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절감 효과는 갈수록 줄어 포상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성과금으로 19개 부처(70건)에 모두 8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2016년 3억31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큰 규모다.
 
그러나 포상규모가 늘어난 것과 달리 예산절감액은 9311억원으로, 7855억원이던 2016년 대비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개선효과로 따져보면 성과금 1원당 재정개선금액이 10억8900만원으로, 2016년(23억7300만원)의 46%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예산성과금 제도 활성화’ 대책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오히려 성과는 줄고 포상금만 늘어난 격이다.
 
작년 뿐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2014년 이후 ‘가성비’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2억5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원당 재정개선금은 40억1100만원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32억9800만원, 2016년 23억7300만원에서 2017년 10억89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정처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재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성과금의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식의 혁신 등 실질적인 재정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가액의 적정화 등 보상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성과금 지급 결과와 업무평가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성과금의 특정부처 쏠림현상도 여전했다. 부처별로 매년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2억5300만원(17건)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어 국토교통부 9300만원(10건), 국방부 7600만원(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3400만원(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사실상 고유업무임에도 성과금을 받아 챙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예산 관련 고유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금 지급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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