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통사의 편향적 제로레이팅 막아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들의 편향적 제로레이팅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제로레이팅은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통사들이 과도하게 편향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나오는 데이터 요금을 해당 서비스 콘텐츠 사업자(CP)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들은 제로레이팅에 찬성 입장이다.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들도 데이터 요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데이터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춘 이통사들의 계열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로레이팅을 도입한다면 이는 (이통사의) 계열사 들이 수직적으로 결합해 이익(사용자 트래픽)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며 차별적으로 자회사에 편파적으로 우대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사용자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제로레이팅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로레이팅은 이통사와 CP들이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후 방통위가 불합리하게 이용자를 차별한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를 하는 사후규제 방식이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