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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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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답변…"거래 투명화 최우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

2018-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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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출연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했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호 대응할 뜻을 밝혔다.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회폐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일곱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출연해 가상화폐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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