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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주초 예정…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탄력 기대

여야 모두 법제화 본격 추진 뜻 밝혀…소상공업계 "실효성 있는 규제 중요"

2018-0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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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번주 초로 예정되면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여부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 업계에선 이번 법안에서는 반드시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달 임시국회 중 산자위 법안소위 날짜는 일단 19일과 20일로 정해졌다. 이 외에도 법안소위 일정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처리되지 않고 누적되온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추가로 법안소위 날짜를 잡아달라고 제안한 상태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특히 생계형적합업종은 당장 시급히 논의돼야 할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유사한 제도로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용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있지만 일몰기한이 임박한 업종이 여럿인 데다 규제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보호라는 중차대한 명분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의 온도차가 상당해 법제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러 생계형적합업종 관련 법안 중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은 이훈 의원 안과 정유섭 의원 안이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재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이훈 의원 안은 대기업이 사업철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10% 이내를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영업정지 또는 사업철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유섭 의원 안은 육성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내용이 빠져 있다.
 
이 가운데 소상공 업계에선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일단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자체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규제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업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장은 "일단 통과가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5월까지는 통과돼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일몰시한에 임박한 업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들에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 공익위원 각각의 비율이 현재로선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인데 소상공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예전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전국을살리기본부 사무처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 사무처장은 "기존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처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기존 중기 적합업종 지정제도와의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이 공존할 경우 어느 법안이 우선시 되는 것인지 업계에선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 논의에서 업계 전반의 상황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금 상황은 말하자면 풍선의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양상이다. 문구업의 경우를 보면 마트를 규제하니 해당 규제에서 빠진 다이소가 문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업종 지정 외에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생계형적합업종 논의에서 업종별로 현장 이야기가 세밀하게 반영될 때 법제화의 의미와 실효성도 더욱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란 게 소상공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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