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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현장에서)청년과 청년수당을 다시 바라보자

2018-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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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총 7000명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오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정이 되면 대상자들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도입 초기부터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련의 갈등은 끝이 났다. 지난해 시와 복지부는 서로 간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청년수당은 매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시대 청년들은 사실상 복지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육아수당, 장애인수당 등 다양한 이름의 복지정책이 있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힘들다’는 이 식상한 한 문장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도, 지금의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도 녹녹지 않다.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은 작은 응원이다. 적어도 사업 첫해와 기자가 지난해 만났던 10여 명의 청년수당 대상자에겐 그랬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받는 청년수당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을 다른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본인을 믿고 지원해준 서울시와 이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보답하고 싶어 했다.
 
최근까지도 청년수당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그 기저에는 청년들의 도덕적해이가 자리한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수당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에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허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청년수당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다. 애초에 정책적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모를까 청년수당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선정은 최대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지급은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카드 형태로 개선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자세한 활동보고서를 요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년수당이 우리 사회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길 바란다. 나아가 보다 많이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시대 청년과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조금은 바꿔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턱대고 불신하기보다는 청년과 청년수당의 순수성을 믿어보자.
 
 

조용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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