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업무보고가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봐주기 논란 등 각종 사안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 대가로 이건희 전 회장에 특별사면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으니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맞받아쳤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고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따져 물었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는데 검찰이 수사할 게 이것뿐인 것이냐”며 “야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하게 나서고 우리 당의 민주당 고발 건은 나서지 않으니 정치검찰이란 욕을 얻어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물음에 “PC 강제개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그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PC 파일에 특정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한 결과 대선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교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문건이 나왔다”며 모든 파일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법 절차도 지켜야 한다”며 “아직 조사단이 첫 회의도 열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법원이 사실상 정경유착 공범을 서슴지 않고 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인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안 처장은 “담당 재판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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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