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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절단 파견) 북 핵·미사일 도발 중단 설득 관건

북 전향적 입장 있어야 북미대화…‘핵’ 담보 대화 쉽지 않단 전망도

2018-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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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사절단이 5일 방북하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북미대화를 끌어내고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체제를 정착하는 게 최종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러나 북미대화에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사절단 파견은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사절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이 어떤 의도와 의제를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인지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사절단을 꾸린 건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여러 차례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훈련 전 북미대화를 성사시키려는 의도다.
 
현재 상황에서 북미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를 내건 만큼, 최소한 일정 기간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같은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 핵 활동의 동결은 점진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 플랜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이 실제 이런 의지를 드러낸다면 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비롯해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등의 가시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의 압박국면을 벗어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번 대북사절단격인 대북특사를 통해 국면을 돌파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사상 첫 대북특사로 북한에 다녀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2005년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방북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었고, 2000년과 2007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각 임동원, 김만복 국정원장이 특사로 북한에 파견됐다.
 
다만 임동원 전 원장이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해 2003년 방북했음에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등 특사가 반드시 성공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체제유지를 위한 사실상 최후의 보루인 만큼, 핵을 담보로 대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등을 북미대화의 열쇠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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