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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일결제액 100만원 제한…자율규제안 마련

클린인터넷협의회 첫 회의열려…콘텐츠 등급분류 세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2018-03-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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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결제 한도액이 일일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를 일일 100만원으로 정하고,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세분화 하는 등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와 관련 협회, 단체 등 14개 기관에서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이 논의됐다.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문경 기자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영상플랫폼 ‘아프리카TV'는 오는 6월 중으로 결제액 한도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카카오TV와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 창작자가 후원기능을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TV에서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더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팝콘 등 유료아이템 후원을 받기 위해 선정적,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이용자가 몇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쓰는 등 논란이 있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일 결제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방통위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 결제 한도 100만원이라는 조정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자율 규제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사실 인지시 삭제,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역기능방지 대책은 협의회에서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지난 국정감사때 지적됐던 아이템 결제한도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하기로 협의했으며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클린방송진행자 시상 제도 마련, 미성년자 결제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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