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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가난탈출률 6% 불과"

조세연 "빈곤유지율 86%…정부, 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2018-03-12 16:37

조회수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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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빈곤층이 가난을 벗어날 확률이 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점점 더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10개 분위로 나눌 경우 하위 분위인 1∼3분위 계층이 2007∼2015년 중 1년 후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은 평균 6.8%에 그쳤다. 반면 빈곤 상태를 유지할 경우는 86.1%에 달했으며 빈곤진입률은 7.1%로 빈곤탈출률 보다 높았다.
 
무엇보다 빈곤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졌다. 빈곤 유지율은 2007~2008년에 84.1%였지만, 2014~2015년에는 87.7%로 더 확대됐다.
 
양극화의 심화로 고소득층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는데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그대로 유지하는 확률은 각각 68.7%, 45.2%였다.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소득분위는 5분위와 6분위로 70.1%, 70.8% 수준이다.
 
저소득층인 2분위가 1년 후 3분위로 이동할 확률은 19.3%지만 1분위로 이동은 22.7%로 나타났다. 3분위의 경우에는 다음해에 4분위로 옮겨갈 가능성은 18.9%였지만 2분위로 떨어질 확률은 19.1%로 더 높았다.
 
반면 중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이동할 확률이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적은 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크다는 의미다.
 
연구원이 빈곤층으로 정의한 1~3분위에 속한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62.9세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나이가 많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빈곤층 가구중 여성이 가구주 경우가 40%이며,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0%에 그쳤다. 가구원 중 취업한 구성원의 수도 평균적으로 1명에 미달하는 0.7명 수준이었다.
 
윤성주 연구위원은 "빈곤의 결정요인이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취업가구원 수 및 가구주의 상용직 여부 등"이라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교육수준 및 양질의 교육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가구주 성별 등에 근거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강화되야 한다"며 "초기의 빈곤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빈곤층 가구의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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