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약속어음 폐지하고 비부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서민금융혁신' 신속 추진 당부…새만금개발 속도전 주문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약속어음제도 폐지와 비부동산 담보대출의 조속한 활성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3월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지적 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개발 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