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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혁신으로 정부R&D 제도 확 바꾼다

연구자 주도 ‘혁신기획단’, 토크콘서트서 R&D 개선안 제안

2018-03-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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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에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한 ‘R&D 토크콘서트’에 참여해서 R&D 제도혁신 과제와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 성과가 선진국 수준의 질적 발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와 현장 연구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먼저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연구자 주도로 출범한 혁신기획단이 3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한 R&D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일선 연구자들이 말하는 최우선 개선과제로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R&D정책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 해소와 생산적인 경쟁 유도 ▲연구비, 연구인력 등에 존재하는 불균형 해소 ▲신뢰할 수 있는 R&D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또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개선, 청년 과학기술인의 현장 연수기회 확대, 초기 창업기업의 R&D지원 개선, 기술료 제도 개선 등 그동안 혁신기획단에서 도출한 다양한 제도개선안과 정책 제언들을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대담에서도 단기적 성과 중심의 R&D정책과 쉽고 편한 연구에 안주하게 만드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관련제도 개선 만큼이나 문화가 중요하다는 지적, 도전적인 연구와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제도 개선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 아무래도 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의견들에 귀 기울이고 능력 있는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기획단에서 제안한 과제들을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규제혁파안에 반영,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단장이 ‘국가R&D 제도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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