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지난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103만여명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봤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가 부작용없이 시장에 안착한다고 판단, 고금리 대출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망대출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지난 1월 최고금리 인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지난달 24.7%로 한달 전 24.1%과 비슷했다.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말 기준 최고금리가 24%를 넘는 차주는 269만명으로 지난해말(382만명)보다 약 30% 감소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만명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해소하는 데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다. 특히, 지난 16일까지 저축은행·카드·대부업 3개 업권에서는 출 금리 24%가 넘는 대출자 중 103만4000명의 대출 금리가 24% 이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7700억원 규모다.
다만 금융권의 자율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는 예상보다 감소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난 20일까지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만이 햇살론·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망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해 24% 초과 대출 해소를 추가 지원하가기로 했다. 지원 요건을 만기 임박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을 기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로 많은 고금리 차주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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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