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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7430억달러 중국 서비스시장 잡아라"

한중 FTA 후속협상 시작…제2사드 보복 방지책도 마련

2018-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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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거대 규모의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제2의 사드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한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협상에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 당시, 제한적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후속협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작년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7429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현재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우리 서비스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이익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 금지 등 조치가 발생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우리 기업 투자의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현지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확보하는 등 포괄적인 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에서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오른쪽)과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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