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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트럼프발 통상전쟁, 여전히 진행 중

2018-04-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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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인다. 통상 당국을 긴장에 빠지게 했던 철강 관세 부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또 불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그는 한미 FTA 개정 서명을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뒤로 미루겠다고 해 또 한번 한국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지난 1월 시작해 3개월여만에 매듭지어지는 듯 했다. 한미 양측 모두 빠른 타결로 소모전을 피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이와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로가 '윈-윈' 했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한국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픽업트럭 수출을 늦추고,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를 늘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 기업에 큰 피해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신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고, 자동차 부품 시장까지 지켜낸 것은 한국에 더 이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개정을 촉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결과는 통상 협상의 큰 성과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전쟁이 이번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G2(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 정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산 휴대폰과 가전에 대해 약 64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도 대두 수입 금지와 보잉 여객기, 자동차 구매 계약 체결 연기, 미 국채 보유 축소 등으로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철강 관세 부과 면제가 중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최근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길 기대한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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