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두고 통상 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라는 강수로 국민들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이같은 조치가 자유무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은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WTO가 한국의 상소에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모르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WTO의 결과를 무시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통상 전쟁도 우려된다.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일본이 보복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이 절실하다. 미국과의 통상 전쟁이 큰 피해 없이 끝나자마자 일본과의 통상 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헤쳐나갈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풍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