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집에서도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인 스마트법원 4.0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사법정보 공개체계 혁신, 국민중심 사법서비스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기반 재판사무 혁신, 디지털법원 실현을 위한 IT구조 개편 등 4대 전략영역 등을 통해 스마트법원 4.0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법원 4.0이 구축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이 커진다. 인공지능 챗봇이 24시간 내내 소송 절차를 알려주고 소송 서류도 직접 작성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재판 출석이 가능하고, 판결문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또 법관의 업무지원도 가능해진다. 모든 소송서류가 디지털화돼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사건심사단계에서 조기 화해, 조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 판결단계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유사 판결문도 자동으로 추천된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앞으로 사전준비, 개발구축,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24년부터 정식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법원4.0 구축 이후 예상되는 재판 절차. 사진/대법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