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법무부는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전체 응시자 3240명 가운데 총점 881.9점 이상인 7회 변시 합격자 159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입학정원인 2000명 대비 합격률은 79.95%,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로 나타났다. 합격 기준 점수(만점 1660점)는 총점 881.9점으로 지난해 시험(총점 889.91점)에 비해 8점정도 낮아졌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높았다. 남자 906명(56.66%) 여자가 693명(43.34%)이었다. 작년에 남자 876명(54.75%), 여자 724명(42.25%)에 비해 여성 비율이 다소 줄었다. 법학전공자 비율은 787명(49.22%)으로 지난해 869명(54.31%)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법학 비전공자 비율은 812명(50.78%)으로 731명(45.69%)보다 다소 늘었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2012년 1회 87.1%,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4%로 감소하고 있다. 변시관리위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압학정원 대비 75%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변시관리위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가 위촉한 로스쿨 교수 5명· 판사 2명·검사 2명·변협 추천 변호사 3명·기타 2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서 제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