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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SKY로스쿨 변시 낙방자 꾸준…·상위권 아성 '흔들'

법무부, 서울고법 '합격률 공개하라' 선고대로 공개

2018-04-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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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서울대를 포함한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게 생겼다. 변호사시험 낙방자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 데다가 제도시행 초반 '비SKY' 대학에 합격률이 크게 밀린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제1~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했다. 7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가장 높은 합격률(78.7%)을 기록했고, 연세대(73.4%)와 고려대(72.0%), 아주대(6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49.3%였다. 반면 원광대(24.6%), 전북대(27.4%), 제주대(28.4%) 등은 평균 합격률보다 훨씬 밑도는 성적을 냈다.
 
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서울대(79.3%), 연세대(78.9%), 고려대(71.1%) 순으로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회 변호사시험에서 경희대와 아주대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을 때 SKY대학은 각각 97.4%, 91.0%, 99.0%의 합격률을 보였다. 각 학교에서 3명, 9명, 1명의 학생들이 낙방한 것이었다.
 
2회 시험에서는 경희대에서 92명의 응시자 중 91명이 합격하면서 98%의 합격률로 1등을 차지했다. 아주대(88.5%)와 중앙대(86.0%)도 서울대(85.7%)를 압도했다. 3회에서도 아주대(87.2%), 이화여대(86.2%) 등이 서울대(83.3%)보다 합격자 수는 더 적었지만 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4, 5회 시험에서도 아주대가 각각 87.72%와 86.2%의 합격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통계를 가만히 뜯어보면, 시험이 계속될 수록 SKY 등 이른바 명문대학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 사법시험 경향과 닮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합격자 수로 대학 서열이 정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로스쿨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불합격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변시낭인'이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변시 합격자수 및 합격률 공개는 서울고법이 지난 3월 법무부에게 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오는 23일부터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지난 제5회 변호사시험에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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