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계된 주택연금의 집값 상승률이 과대하게 추정돼 있어 정부의 주택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나왔습니다.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향후 3% 성장유지) 등을 고려해 분석해보면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향후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정부가 가정한 주택연금 중장기 상승률을 2.1%로 본거죠.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KDI는 장기 명목주택가격이 -0.33%의 상승률을 보일 경우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66% 상승률을 기록하면 최대 4조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데요.
먼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의 중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모형을 정교히 설계하고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부의 경우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야 하고요.
2016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이 0.88%에 그치는 상황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주택연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연금 산정방식을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