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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높였다"

작년 새로 포함된 23개 기관, 청렴도 평균점수 큰폭 상승

2018-04-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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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새로 포함된 23개 기관의 청렴도 평균점수가 2016년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7년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2017년 청렴도 평균점수가 전년대비 0.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같은 기간 청렴도 점수 상승폭인 0.18점보다 약 2배,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상승폭인 0.09점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강원 원주시와 서울 동작구의 경우 청렴도가 2016년 5등급에서 2017년 2등급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은 청렴도 측정의 부패방지제도 구축 설문에서도 평균 점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34개 기관의 경우,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구축 인식 점수가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점수보다 0.54점 높았다. 항목별로는,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부분의 평균점수가 각각 0.51점, 0.53점, 0.56점씩 높게 측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항목 가운데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부패행위자 처벌?관리 강화, 청탁금지제도 운영 등의 지표 이행을 통해 추진한 부패방지제도 운영 노력이 내부직원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신설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등 30개 기관을 추가한 총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한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실행 및 성과·확산 등 40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올해 3월에 개최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에서 270개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한 지표가 평가에 적용된다. 기관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자체 제도개선 사항 이행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청렴교육 의무화 이행 확보를 위한 지표도 주요 평가 사항이다. 권익위는 특히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지표를 추가하는 등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활동에 평가 비중을 뒀다. 평가 결과는 내년 1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역량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면제하고 시책평가 우수기관과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 부문 전반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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