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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준비 잰걸음)북한산 광물 반입시 수입대체효과 45조원

철·희토류등 풍부…광업공단, 북한 자원 개발 명시…산업부, 참여정부 자료 검토중

2018-05-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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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데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원료인 희토류도 많이 매장돼있어 경협이 가시화 될 경우 희토류가 가장 인기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현재 북한의 광업생산은 총 4조5000억원으로 모두 728개 광산에서 42종류의 광물이 채취되고 있다.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무연탄으로 4100만톤, 뒤를 이어 연·아연이 8만9000톤 등이다. 수출도 석탄이 11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인 14억6000만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비와 생산원가를 제외하고 북한이 가진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약 32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발굴해 수출하는 대부분의 광물은 석탄 등에 한정된 상태로 북한은 매장된 광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북한 매장 자원 가운데 첨단 산업의 재료인 철은 50억톤, 아연 2110만톤, 몰리브덴 5만4000톤, 마그네사이트 60억톤 등으로 북한은 풍부한 광물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는 앞으로 10년간 이 주요 광물의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하면 4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산업 기초원자재인 철의 경우 국내 소비 규모가 연간 231억6000만달러에 달하지만 자급률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북한의 철 분포지역인 함경북도 무산, 황해남도 은률 등에서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 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을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연간 153억9000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 가운데 텅스텐, 몰리브덴 등이 다량 매장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희토류를 들여올 경우 중국 등 수입국을 대체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 희토류는 화학적 안정성과 뛰어난 열전도성으로 전자제품, 광학유리,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 원재료로 사용된다.
 
광물자원공사가 밝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황해남도 덕달광산 2000만톤, 평안북도 룡포광산 1700만톤, 강원도 압동광산과 김화광산 각 1100만톤 등이다. 남한의 연간 수요량이 3200톤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매우 안정적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의 북한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다.
 
정부도 이같은 북한 자원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하는 '한국광업공단(가칭)' 사업 목적에 북한 자원 개발 항목을 포함시켰다. 광업공단 출범을 위한 근거법을 작성하면서 신설 기관 사업 영역에 북한 자원 개발을 명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북미회담 등의 결과에 따라 광물자원공사가 자원 개발에 직접 나설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함경남도 단천자원특구 내 자원산업단지(제2개성공단)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경협이 진행될 경우 이 사업이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계획과 함께 단천자원특구 개발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광물 업계 관계자는 "북한이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자본도 들어오길 바랄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여러 국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북한의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의 석탄, 철광석, 철, 납, 납광석 등 광물자원은 전면 수출이 금지돼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완화되고, 한국 역시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 발표했던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를 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도 광산분야 등 에너지 분야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었다"며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하며, 현재는 당시 사안들을 재검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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