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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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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진도율을 아시나요…올 1분기만 30% 육박

올해도 '세수풍년'…1분기 작년보다 8.9조 더 걷혀

2018-05-11 15:09

조회수 :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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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걷어야 할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세수진도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1년동안 얼마의 세금을 걷겠다고 목표를 세우는데 중간 중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2015년부터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어요. 3년연속 세수풍년인데요. 올 1분기에도 벌써 30%를 걷었고, 작년 같은기간보다 8조900억원이나 더 걷혔으니 올해도 세수풍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거죠.
 
특히 올해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올 1분기에만 작년보다 3조6000억원 더 걷힌 20조8000억원을 기록했습다. 특히 3월 수입이 18조4000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영향이 컸는데요. 실제 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전년(63조9300억원)보다 59.5% 늘었어요. 기업의 이익이 세금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거죠.
 
1분기 소득세의 경우 20조6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났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업이 장사를 잘 하는것 못지않게 부동산 거래가 활황이 이뤄지면 이 또한 세금수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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