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기본소득 시대가 멀지 않았다"며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늘 힘이 센 소수가 저항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기본소득은 정책 결정자의 용기 문제"라 말했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새로운 상상 2018' 국제 콘퍼런스 중 '디지털 전환시대,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에 참석, "보통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왜 세금을 공짜로 퍼주느냐'며 퍼주기 논란이 생기는데 세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극단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붕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새로운 상상 2018' 국제 콘퍼런스 가운데 '디지털 전환시대,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기본소득 제도란 재산과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의사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성남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25만원(연 100만)씩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성남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지역상권까지 살아나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내가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본소득 제도는 복지 수급자 선별비용 감소, 수급자격 유지 위한 노동회피 문제해결, 수급자 낙인효과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현행 기초생활수급 제도 등 선별적 복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위스나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공방과 저항이 있었는데, 공동체 전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힘이 센 소수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시행이 쉽지 않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것은 정책 결정자의 용기 문제”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기존 재원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하면 퍼주기 논란이 발생하므로 길게 봐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면서 "로봇세, 국토보유세, 환경부담세 등을 발굴, 공동자산으로 얻은 이익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생각이 확산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사회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 모두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꿈같은 일이 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이 후보 외에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복지국장, 테일러 조 아이젠버그 미국 이코노믹시큐리티프로젝트 상임이사, 엘리자베스 로즈 와이콤비네이터리서치랩 책임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