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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 "노동시간 조기단축 어려워…인력공급대책 절실"

2018-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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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7월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부가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1인당 신규채용 인건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중견기업계는 인건비 지원보다 인력공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나온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해 일단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업기피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특히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 중견기업계 역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월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4.4%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밖에 시급한 과제로는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이 꼽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37.1%가 꼽은 '인건비 부담 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지목한 비율은 각각 18.8%, 11.4%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수의 제한과 기업 규모의 차이로 단순 추정하긴 어렵지만 4014개 중견기업 전체로 환산하면 막대한 손실이라는 게 중견련의 설명이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감소하는,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 상생을 이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단위기간이 2주 또는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은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업무방식 개선 지원, 인력 지원 강화, 특례제외업종 특화지원 및 관리대책 시행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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