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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IMF의 압박 '끝'…"시장영향도 제한적"

다른 국가보다 공개강도 낮아…정부 "상황에 맞게 우리가 결정"

2018-05-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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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기구 등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어왔던 신경전도 일단락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2개를 충족하는 관찰대상국(모니터링대상국)으로 분류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전에도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를 권고해 왔지만, 그 강도에 있어 지난 4월은 압박에 가까웠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건 미국 뿐만이 아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보고서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적시해 왔다.
 
2016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IMF의 권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보 공개시 투기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이 실렸으나, 2017년 보고서에는 개입내역 공표 필요성을 지적하는 IMF의 입장이 더 명확해졌다.
 
핵심 교역국인 미국과 국제기구인 IMF의 거세지는 정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한 비공개 국가라는 점 등이 모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향을 가르키던 상황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독 환율주권을 강조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핵심교역 상대국이고 경제나 금융시장 전반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환이나 대외분야 이슈를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미국이나 IMF 권고 그대로를 따른 게 아니라 정책결정에 참고했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발표한 내용보다 최대한 짧은 시차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를 희망했던 것이 사실이고, IMF는 구체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공급해줬었다"고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ECB), 홍콩, 터키, 멕시코 등은 매도·매수 규모를 구분해 일별로 개입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 일본 등은 월별주기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정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을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시장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당국의 시장 개입규모가 크지 않고,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곳들은 이미 외환보유액 증감 등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계산하고 추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시장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시장 개입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매도·매수 총액 공개 방식이 아닌 순거래액을 공개하는 점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공개대상주기가 긴 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왔고 (그때마다) 시장상황을 확인했다. 외환시장 담당책임자가 시장 참가자들과 협의도 진행했었다"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된 정도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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