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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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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미현 검사 징계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검찰 내 분란 해석은 본질 흐리는 것"…특검·공수처 주장도

2018-05-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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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해 징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징계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논평에서 "제기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징계권을 앞세워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를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검찰청의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한 사건 수사에 불공정하게 관여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으로, 이의를 제기한 검사의 징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수사 외압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 내 분란이나 검찰총장 흔들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수사, 2017년 재수사, 2018년 수사단 출범 등 권력형 비리 사건임이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4년이 된 지금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은 막바지에 다다른 수사단 활동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낱낱이 밝힐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이지문·한만수)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윤리강령이 검찰의 내부 비리를 감추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검사윤리강령을 이유로 하는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국민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검찰 개혁을 꼽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와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의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이라며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자체조사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압력까지 조사할 특검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줬다"며 "성역 없는 공직자 수사를 위해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12월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크게 질책했다"면서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을 못 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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