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미국 등 주요국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속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유로지역 재정위기 후 대체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해오던 선진국에서는 최근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018·2019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달러, 1530억달러씩 증액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세제개혁을 통해 법인세 감세, 개인소득세 인하 등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은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 0.4~0.75%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중에서는 독일이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2018~2021년 기간중 재정지출을 460억유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경우 2019년 독일 경제성장률이 1.6%에서 1.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과세수 발생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2.1%)이 2017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악화를 명시한 정부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성장전망 상향 조정 근거 중 하나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꼽고 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교역 경로를 통한 글로벌 파급효과로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재정지출 한도 확대가 일시적임을 감안하면 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처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2017년 76.5%에서 2028년 100.8%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투자 구축효과와 재정건전화가 본격화될 경우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과열될 경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3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보고서에서 "2017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2월 의회증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등 측면에서 지난해 1월 보다 경제전망이 더욱 낙관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정부 부채비율 기준(GDP대비 60%)을 상회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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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신흥국 재정정책 기조.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