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규모는 특검 1인과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