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각처리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정부안에서 219억원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 4월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45일이 소요됐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당시 4월국회 내 처리를 목표했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관련 여야의 이견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2분기의 절반이 넘어가고서야 추경 집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정부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분기에 관련 예산을 모두 집행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18년 0.061%포인트, 2019년 0.086%포인트로 분석됐다.
2분기 집행률이 70%(3·4분기 각각 15%)일 때는 2018년 0.058%포인트, 2019년 0.084%포인트로 효과가 다소 떨어졌다. 2분기 집행률이 50%(3·4분기 각각 25%)때는 2018년 0.056%포인트, 2019년 0.082%포인트로 효과가 가장 낮았다.
고용창출 효과 역시 올해 2분기 집행률이 100%일 때 취업자수 증가율 제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최근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률 저조로 경제적 효과가 감소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보조금과 경상이전 지출은 전달체계가 복잡해 실집행률이 낮아 추경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켜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집행률 제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에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하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
21일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한 정부는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 집행 현황을 꼼꼼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