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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독해지는 담배 경고그림…거세지는 반발

2018-05-23 15:35

조회수 :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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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해지는 담배 경고그림…거세지는 반발
 
2)정부가 국민 건강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칼을 빼들자 담배 업계 및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특히 세계 최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담배 규제를 둘러싼 보건당국과 업계?흡연자들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진 모습입니다.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4)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됩니다. 기존 궐련형 담배에 부착하던 경고그림 10종은 수위를 한층 더 높였으며,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 사진이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5)보건당국이 이처럼 경고그림을 교체하는 것은 동일한 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흡연자에게 익숙함과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무엇보다 과세당국과 보건당국이 그동안 담뱃세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전자담배 인기 등으로 흡연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칼날도 매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7)궐련형 전자담배 – 2017년 5월 국내 출시 - 11개월 만인 2018년 3월까지 1억6300갑 판매 – 월별 판매량 점점 증가 추세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 증가로 인한 ‘2020년까지 국내 남성 흡연율 30% 이하’라는 정부의 목표도 차질이 발생 가능성 有
 
8)정부의 규제에 업계·흡연자 등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번 규제는 업계와의 논의가 전혀 없었고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생략됐으며, 담배 소매인과 흡연자와의 소통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9)“비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비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과잉규제다. 업계와의 소통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모두 차단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담배협회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차 경고그림 시안에 반대하며,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판매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다.”/ 담배판매인회
 
10) 담뱃세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사태 막아주세요
/흡연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흡연자들한테 세금은 왕창 걷어놓고 금연 캠페인은 뒷전이며 규제만 강화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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