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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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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예비후보 41명 명단 공개

후보추천위 구성···내달 4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2018-05-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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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추천 받았다. 그 결과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으로 추려졌고, 이중 41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2명)은 향후 있을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명단은 하단 표 참고)
 
대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41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법원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명단에는 심사동의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단체 모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위 심사대상자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으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과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박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41명 명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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