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구직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 임금이 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리는 한편 선급금을 더욱 확대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5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개최한 'S.O.S Talk'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같이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간담회로,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며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인상과 선급금 확대, 중소기업 영역에서의 대기업 우회진입 제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납품단가 인상을 건의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매년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들 연봉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특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모든 직원에게도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폭 이상으로 납품단가가 높아져야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공공영역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들도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익 내기가 힘들다"며 "지금도 공공에서 과당경쟁을 막는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경제적인 보상이 충분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이 인재에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급금 지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발주자 입장에서 잔금이 많이 남아있어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을 시키기 수월하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보다 공공기관의 선급금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잔금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매달 인건비 등이 나가야 하는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진공에서 자금을 빌리고 일부 상환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선급금 확대가 법제화된다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 관계자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선급금 지급비율은 현재 70%에서 80%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행된 만큼 한시적 조치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안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을 이어가던 분야가 대기업 침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특정 외국계 업체와 중소기업이 경쟁하면서 성장하던 산업에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생존이 불가능해졌다"며 "대기업들은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고객사 입찰에서 가격을 크게 낮추는 대신 계열사에는 10배 비싸게 판다. 계열사 차원의 우회지원 덕분에 다른 계약에서 이익을 안 남겨도 상관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분야에서 계약이 성사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재하청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제품을 받아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분야를 대기업이 다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접생산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최한 'S.O.S Talk' 간담회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