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민원·신고 신청 '급증'

공정위, 2017년 통계연보 발간…사건접수 줄고 민원·신고 신청 늘어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전년보다(3만1795건) 31.8% 증가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 전년보다 50.2%나 급증했다. 반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6% 감소했다.

 

다만,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이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주요 사건의 처리 건수는 늘었다. 경고 건수는 전년보다 약 26%, 자진시정은 약 22% 감소했다. 반면 고발 건수는 전년보다 약 18%, 시정명령은 약 14%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약 34%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은 약 66% 늘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퀄컴 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전체적인 사건접수·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