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영상 캡처
6월초 종로구청장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현 구청장),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명이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토론회였다. 토론회 중에서는 네거티브가 가장 적거나, 비판이 가장 세련되거나 가장 부드러운 편이었다. 인신공격에 골몰하기보다는 정책 이야기가 많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심심하게 들릴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위,집회에 관련된 토론에 있어서 바른미래당 측의 말은 귀를 의심케했다.
물론 잦은 시위 집회가 종로구민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해결해나가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후보 발언 내용은 대략 이렇다. "종로구에서 시위가 많은 까닭은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기 때문이니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 시위 없는 종로구를 만들어야 한다. 구청장이 되면 시위를 금지시키겠다."
그다지 길지도 않은 발언에 이렇게 논란 지점이 많기도 힘들다.
1) 청와대 위치를 두고는 그동안 2가지 담론이 있어왔다. 수도이전의 차원에서 세종시로 내려가자는 담론, 혹은 대통령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로 옮기자는 담론이다.
1-1) 수도이전을 하면 청와대가 종로구가 아닌 세종시에 있게 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경우 수도이전을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이야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이 모자랄 수 밖에 없는 구청장이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1-2) 광화문 광장 일대로 청와대를 옮기면 청와대는 여전히 종로구에 있게 된다. 대통령 공약에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취할 수 있다쳐도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냥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대로 대통령 경호나 교통 등 문제 때문에 이전 반대한다고 편승하는 게 나을 듯하다.
2) 시위를 '없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선거·투표만을 국민 주권 행사의 유일한 길로 못박았던 건 유신헌법이었다. 4년에 하루만 국민이 주인되는 체제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상의 민주주의 중 하나로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다선 구의원이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보인다.
3) 시위를 금지시키겠다고 한다. 구청장이 얼마나 대단한 직위길래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는 둘째치고라도, 현재 시위는 사실상 허가제인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금지까지 시킨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이 사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해서 망정이지 중앙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인원이었으면, 하다못해 광역자치단체장이었으면 사람들에게 피로함을 안기거나 위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