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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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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와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터뷰 그 후

2018-06-29 19:56

조회수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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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보수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로 활동하면서 6년째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일을 하는 서혜진 변호사를 만나 국선변호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됐다는 분위기를 전해들었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있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2477 )

기사 작성 전에 법무부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국감에서도 국선변호사 보수가 높은 점을 지적했다"면서도 "기사가 나가야 변호사분들 보수가 개선될 수 있으니 저희도 기사 나가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외부 지적까지 잦은 변호사 보수 삭감이 '줄여도 된다'고 생각한 가장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고 법무부가 낸 공식 입장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과 보수가 기존 보도에서처럼 절반이나 줄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증액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다거나, 보수 감액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보수 변동이나 업무 사기 저하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노력조차 없더군요.

한국여성변호사협회도 기자로부터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고 "보도자료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보여 이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중에는 본업과 국선변호를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 말고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전담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들 보수도 제도 도입 이후 동결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시도했지만 법무부 직원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변호사가 2만3000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올해 기준 국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650명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변호사업계에서도 큰 관심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득 지난달 민변 창립 30주년 행사에 보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생각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졌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 
미투운동이 사회의 한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도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걸 방증하지요. 꽤 많은 국민들이 국선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문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 마지막에 국선변호사 수당을 위해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예산을 어떻게 충원할지 이미 감액한 수당을 증액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 이후 28일 배부한 법무부 설명자료 일부.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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