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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부럽습니다"

2018-07-09 16:52

조회수 :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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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정책'이라는 주제의 행사가 있었다. 2018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아시아 정책대화다.

한마디로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관계자들이 모여 어떻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정부 내지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 했다.

뜻하지 않게 한국 칭찬이 많아서 기분이 미묘했다.(솔직히 좋기도 했다.)

홍콩과 베트남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 많아서 좋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관계자는 서울시의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제도에 주목했다. SIB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채권으로 간주하고, 가치를 충분히 달성하면 서울시가 원금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만 관계자는 "한국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하며 대만도 이를 본땄다"고 설명했고, 말레이시아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를 지원 많이 하지만, 한국처럼 구조화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한국보다 사회적기업 및 관련 정책 역사가 오래된 일본조차 이런저런 정책을 자랑하다가 "일본에는 한국처럼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없다"고 한국 칭찬을 끼워넣기까지 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일부를 현금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SK의 활동도 주목을 많이 받았다. 3가지의 측정 기준은 나름대로 그럴 듯 했다. 1) 기업 영업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가치. 즉, 사회공헌이나 무상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미보상 개념 적용. 여기서 미보상이란 시세와의 차감분 같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에서 책을 2만원에 파는데, 사회적기업이 그 책을 취약계층에게 1만원에 팔면 차액인 1만원이 사회 공헌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3) 정부와 영리기업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물론 한국측 발표자들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보완해서 이것도 일종의 한류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케이팝이나, 화장품, 음식, 영화 등 뿐 아니라 이런 미래형 분야 역시 아시아에 계속 알려지면 한국에도 좋고 아시아에도 좋지 않을까 한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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