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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8350원, 내년 최저임금

2018-07-17 17:18

조회수 :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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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0₩ 내년 최저임금
 
2)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대통령의 공약 사실상 무산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며 ‘속도조절론’이 현실화
 
3)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내후년 인상률이 19.8%
고용여건과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
 
4)최저임금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으로 결정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vs.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5)올해 인상률 16.4%보다 5.5% 낮은 수치
월 단위 환산 시 174만 515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290만명~501만명
영향률 18.3%~25.0%
 
6)최저임금 속도조절론
“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7)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2019년과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15.2%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최근 고용부진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인상률을 10.9%로 결정
 
8)2년째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임금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인상은 올해와 내년이 전부
 
9)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두 자릿수로 올라 우려되는 경영계
한국사회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노동계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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