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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넌 남자 검사의 0.5야

2018-07-19 15:28

조회수 :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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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넌 남자 검사의 0.5야
 
2)여성 검사 80% 이상 조직문화 성평등하지 않다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
검찰 내 성차별 문화의 폐해 심각
 
3)법무•검찰 내 여성 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등 실태 전수조사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한 여성검사 (82.3%)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 (85%)
“남자검사의 0.5”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
상급자 남성 검사들의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 심각
 
4)2018년 4월 30일 기준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검사는 650명(30.12%) > 이 중 여성 간부는 7.98%
검찰 내 주요부서
법무부 근무 12.3%, 대검찰청 5.79%, 서울중앙지검 20.1%
전체 여성검사 비율인 30%에 비해 현저히 낮아
 
5)54.8%의 법무부•검찰 여성 구성원들은 조직문화가 성평등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주된 이유는?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34.7%)
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30.7%)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24.3%)
 
6)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느꼈다 (50.9%)
상급자가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39.5%)
여성의 출산, 육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39.0%)
 
7)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법무부내 성평등정책관 신설을 권고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
성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총괄
진정한 법무•검찰 개혁 달성을 목표
 
8)다양한 성평등 인사 및 근무환경과 관련한 내용 권고
성별 편견 배제한 평등한 순환 보직 체계
대표성 제고 위해 소속기관별 주요 보직에 여성 우선 배치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여성검사 비율 30% 달성
적절한 업무분담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립할 것 강조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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