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경석 현대제철 상무,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도한의 포스코 상무, 조영빈 세아제강 이사.사진/뉴시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란 말 그대로 자국의 산업이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이런 조치 중 하나입니다.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지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자국(또는 지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지만 반대로 해당 지역에 수출을 하던 국가의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하거나 기존보다 수출 물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