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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7, 8월 전기료를 깎아준다

2018-08-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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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 연합뉴스TV>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냉방 용품 사용은 사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며 "누진제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 처럼 세우는일이 없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근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이번 주 도착할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분석해봤다"며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는 불과 1%에 불과했다"고 냉방을 맘놓고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적 복지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전력과 협의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책으로 "누진제를 7,8월 두 달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방안 지원 대책을 준비했다"며 "전력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협력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 요금 개편 등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 장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합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영상출처 : YTN>

당정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폭염 대책의 중장기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확정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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