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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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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특검 제도 정쟁 도구로 오남용되는 일 없어야"

드루킹 특검 수사 종료 방침에 "당연한 수순" 평가

2018-08-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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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잃은 정의당이 수사 기간 종료에 대해 짧은 의견을 냈다.

정호진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이 결국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초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며, 출범 자체도 보수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기에 오늘 결정은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스모킹건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내뱉는 말에 의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러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인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희박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정치적 공방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던 만큼 다시는 특검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3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대표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특검은 굳이 더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8월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등 처분 내용에 대해 27일 오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6월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검팀은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만료일 사흘 전인 이날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논의 끝에 결국 수사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특검 기자실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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