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부에 대한 국민명령은 개혁의 기회"

사법부 70주년 축사 "사법부 스스로 민주화라는 대개혁 이뤄낼 것"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