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포문 열린 국정감사,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국정감사’ 포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는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터라, 사실상 이번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 셈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1년 여 동안의 성과에 대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요.
각 기관의 쟁점 사항과 국감에 임하는 정당별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1. "오늘부터 국정감사"


2018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이 10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오늘부터 국감’, 약 20일간 국정감사 돌입해…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
(톱스타뉴스 기사 읽어보기)

국회가 10일인 오늘부터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번째인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데요.
국감 첫날의 경우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합니다. 교육위의 경우 11일부터 일정에 들어갑니다. 

2. 국정감사, 각 기관 쟁점은?


사진/TV조선 뉴스 보도 화면


사진/TV조선 뉴스 보도 화면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법원행정처' 사법의혹 정조준
(TV조선 뉴스 영상 보러가기)

2018 국정감사 국회 여야 ‘갈등 격화’, 쟁점은?
(한강타임즈 기사 읽어보기)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요. 
특히 여당은 법원이 양승태 고위법관에 대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낼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대법원 역사상 가장 험난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 실패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관심입니다. 
여야는 포털 뉴스 편집 논란과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국감에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오는 1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불러 오지환 선수 등 병역 문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 의혹을 검증합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영업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당별 입장


사진/뉴시스

여야, 국정감사 D-1…'안보·경제' 설전 예고
(데일리안 기사 읽어보기)?

민주 "민생·경제·평화 살리는 2018년 국정감사 약속"
(뉴스1 기사 읽어보기)

한국당 “민생파탄·남탓정권·심판국감될 것”
(쿠키뉴스 기사 읽어보기)

평화당, 국감에서 '존재감' 발휘할까
(데일리안 기사 읽어보기)

국감 앞둔 정의당, 文정부 '민생·평화' 정책 철저검증 예고
(뉴시스 기사 읽어보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감 4대 목표를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으로 정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서민들의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 국감'을 추진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정책의 진행 경과도 평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무엇보다 한 발 앞으로 다가온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고,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 국감'으로 이끌겠다"며 "'평화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북방경제 추진과 국회 비준동의안, 국회회담 등에 대한 준비 상황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슬로건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국감’으로 정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남북 군사합의, 드루킹 수사,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 케어,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른미래당이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개 쟁점사항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밖에 평화당 의원들은 정책적 측면에선 농산물 가격 안정에 집중하며 정무적인 분야에선 5·18 사건 추궁에 당력을 다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Go), 평화는 만들고(Go)’라는 뜻의 '고고(Go Go) 국감'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촛불개혁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의 공약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