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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한국 국가경쟁력

2018-10-17 17:16

조회수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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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0위 중반대에 머물렀던 점을 상기해보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순위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도 생산 및 노동 시장이 국가경쟁력을 취약하게 요인으로 지목된 점은 아쉽습니다. 

올해부터 WEF가 산정하는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점도 순위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이라 하는데요. 다른 해와 비교해서 평가방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계점은 어떤 점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1. 140개국 중 국가 경쟁력 세계 15위

WEF "韓 국가경쟁력 2단계 상승 15위"…노동시장은 48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40개국 가운데 15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사 대립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하위권에 머물며 취약점으로 지목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5위에 올랐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방식을 개편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은 26위 성적표를 올해 평가 방식으로 환산하면 17위가 된다. 지난해와 올해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하면 2단계 상승한 게 된다.

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나란히 1·2·3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4위), 일본(5위), 네덜란드(6위), 홍콩(7위), 영국(8위), 스웨덴(9위), 덴마크(10위), 핀란드(11위), 캐나다(12위), 대만(13위), 호주(14위) 순이다. 중국은 28위에 올랐다.

=해마다 WEF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표에서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지속해왔습니다. 2004년 29위를 기록했다가 2007년 11위까지 순위가 높아졌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해 2014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인 2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국가경쟁력 순위는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매년 물가, 국가저축률,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도 등 거시경제환경 부문과 IT 부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업혁신 등의 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평가 방식이 전환되면서 순위가 대폭 도약한 듯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명목상의 순위상승입니다. 지난해 26위의 결과도 올해 산정된 방식으로 순위를 바꾸면 17위,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2계단 오른, 크게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상위 20개국. 사진/포츈

2.ICT·거시경제 안정성 1위 기록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평가 방식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결핵 발병률, 말라리아 발병률, 테러 위협 비용, 경영대학원의 질 등 시의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삭제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시가총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정성평가(설문) 비중을 줄이고 정량평가 비중을 28%에서 55%로 대폭 늘렸다.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ICT 보급은 개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부문으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韓 국가경쟁력 세계 15위…노동시장은 여전히 취약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이 추가되면서 'IT'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은 예년에도 선진국 수준의 순위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올해는 IT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1위)이라 평가받았습니다. 

WE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혁신이 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ICT 부문 글로벌 리더이며 주요 혁신 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부문(6위)', 연구개발,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8위)'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2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부산 VR 페스티벌' 모습. 사진/뉴시스

3.노동시장·생산물 시장 왜곡 '취약점'

WEF 국가경쟁력 한국 15위…IT는 강점, 노동은 여전히 취약
 
WEF는 독과점과 노동시장을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12개 부문별 순위 중 생산물시장(67위)의 순위가 제일 낮았다.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 등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노동시장 분야도 48위 머물렀다. 특히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은 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독과점과 노동시장의 취약한 환경은 매년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선 이러한 취약점이 극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아 충격을 줬던 금융부문 순위는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구지수 금융시장성숙 항목은 74위에서 올해 19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제로 제4회 혁신경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취약 부문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는 정부

韓 국가경쟁력 세계 15위…노동시장은 여전히 취약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여 생산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 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몇년간 고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취약 부분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 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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