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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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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와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법사위 국감 3개를 지켜보면서...

2018-10-18 18:16

조회수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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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지난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를 시작으로 오늘은 14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기자 생활을 한지 수해가 흘렀지만 국감 취재는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국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눈과 입에 집중했지만 국감 첫째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기대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갈등으로 전원 퇴장에 이어 오전 시간을 모두 소비했습니다. 오후에 나머지 국감이 진행됐지만 사법농단 영장기각, 전자법정 사업 특혜의혹, 공보활동 경비 등 묵직한 이슈를 다루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그 다음에 있었던 법무부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약속에 대해 야당은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여당이 반대하자 감사는 중단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법원 국감에서도 야당이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 담당 판사를 소환해야 한다니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일제히 나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연일 국감 파행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법원 국감에서도 사전에 많은 질의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시간 여 파행 끝에 이시간까지 꾸역꾸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장들의 답변이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편치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도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거나 답하기 민감하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감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검과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정 목적을 갖기 보다는 현재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혹과 피감기관장들의 명쾌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질의가 절실합니다.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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